기재부의 고상한 핑계, 다시 한번 절망한다

연초부터 ‘추경’이 적네, 많네, 논란이다. 추경이란 정부의 올해 지출 계획에 없던 지출을 추가로 마련하는 절차이다. 작년에 예상보다 너무 많은 세금(총 약 60조 원)이 걷혔으니,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이다. 또한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방역 정책(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)으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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